일시: 11월23일 금요일 오후6시
장소: 50주년기념관 지하 2층
강사: 박세일 교수
출생 : 1948년 04월 04일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Cornell 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여의도 연구소장, 정책위의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大韓民國 先進化 어떻게 할 거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른 ?모이신 것을 보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선배님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난 60년간, 해방 후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의 국가목표, 국가비전이 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940년대, 5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 국가비전은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를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의 혼란과 6·25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건국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산업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63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 국민소득의 수준은 아프리카의 가나, 아시아의 스리랑카 수준이었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당시 6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예산의 35%를 미국 원조에 의존했습니다. 국방비의 70%를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1995년에 1만달러까지 이뤄냈습니다. 1백달러에서 1만달러라는 엄청난 성공의 역사를 산업화에 의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다음의 국가목표를 생각한다면, 결국 민주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국가목표는 민주화였습니다. 해방 초기의 외국기자들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보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산업화를 이룬 기반 위에서 민주화까지 성공해서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성큼 올라섰고, 이제 21세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중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모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의 신화에 대해 중국이 대단히 감동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도농간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대한 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공부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매달 한 번씩 수출관계 장관과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모아놓고, 전달의 실적을 점검하고 수출의 애로와 문제를 정리해서 해결책을 같이 찾아냈던 것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자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수출관계 장관들과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수출전략을 짠다고 하며 대단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중진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승리와 성공의 역사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국가목표, 국가비전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명실공히 세계 일류국가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선진화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두 단계를 합쳐서 근대화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우리는 건국 후에 근대화 혁명에 성공했고,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의 과제는 선진화 혁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진화,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안무혁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세계에는 230여개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나라가 20여개국이 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룩셈부르크로 6, 7만달러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까지는 올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민주화 다음의 정치발전의 과제는 자유화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 자유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될 때 자유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화와 자유화를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로 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는 헌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의 정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존중과 법치주의의 정착이 없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로 발전할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 참여민주주의가 일부 선동가들과 결합이 되면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못하고 법치와 헌법을 흔들면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非자유민주주의를 결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가 민주화에는 성공하지만, 헌법존중과 법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자유화까지 가지 못하고 非자유민주주의로 빠지는데, 그 과도기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정책선동가의 등장과 더불어 포퓰리즘입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치와 정책입니다. 그래서 독재의 시대가 끝난 후 선동의 시대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까지 반드시 성공하고 헌법존중과 법치를 세워서 자유화까지 완성해야만, 선진정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뢰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서로 아끼고 나누는 공동체들을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웃사랑과 이웃나눔의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많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의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아집니다. 최근의 한 연구조사를 보면, “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웨덴에서는 약 66%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약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사회적 신뢰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사랑과 이웃나눔의 따뜻한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대단히 경쟁 위주이고 차가운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도, 실제 미국의 지역사회에 가보면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주말만 되면 봉고차 같은 것을 빌려서 동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고 YMCA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해외에서 큰 재난이 났다고 하면, 자기 차에 큰 박스를 몇 개 싣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옷을 걷어갑니다.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따뜻한 공동체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이 만 들어서 이웃신뢰와 이웃사랑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물론 이웃국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가여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책에서 富民德國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부유한 국민이 사는 덕이 있는 나라입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신悶?존경을 받을 수 있는 덕이 있는 나라가 될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외교관계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캐나다 외교관계의 한 여교수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구상에서 캐나다라는 나라가 없어졌다면, 그럴 때 이웃나라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캐나다를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캐나다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것을 마음 아파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결국 캐나다가 이웃나라,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나라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도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성공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한 나라이고, 인류의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하는 나라인가 하는 것에까지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몫을 할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 성숙한 국가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진국 문제를 볼 때마다 지금부터 100년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운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금주, 금연하고, 여자들은 패물을 내놓고 저녁마다 쌀을 한 종지씩 별도로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국채보상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단체가 쓴 선언문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언문의 마지막 조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자유국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노라.” 세계의 상등국가가 되기를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꿈꿔왔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상등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상등국가가 지금 우 리? ?이야기하는 선진국이 아닌가 합니다.
지난 100년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나아간 나라는 많습니다만,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성공했고, 최근에 와서 아일랜드가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선진국 진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짧으면 10년, 길게 봐도 15년 안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15세부터 64세의 생산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약 14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경우가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잠재성장률이 최소한 2~3%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3만달러대에 10년 이내에 진입하려면 매년 최소한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야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 4%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부터 고도의 성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50, 6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항상 세계보다 앞서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50여년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성장률 자체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지표가 투자율입니다. 지금 당장은 성장이 낮아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더 암울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투자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0년부터 95년까지 우리나라의 투자증가율은 매년 10%였습니다. 90년대 후반 IMF의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투자증가율이 매년 5%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투자증가율은 1.1%로 떨어졌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실업의 문제, 복지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정치가 불안하고 정책이 예측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은행(IBRD)에서 낸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의 투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콜롬비아는 지난 3년간 세법을 4번 바꿨다. 세법을 4번이나 바꿀 정도로 정책이 예측가능하지 않은 나라에 어떻게 투자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세법은 24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국정운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기술격차가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다는 지적은 많습니다. 지금 중국과 한국의 과학기술의 평균 격차는 4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4년이 지나면 1년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미국,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7,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RND(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의 수준과 양을 볼 때 이 격차는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여하튼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풀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는 지금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과 의식을 고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투자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세계적 투자의 허브로 만드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찾고 추진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가 보기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세계 전략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경영의 반 이상이 세계 경영입니다. 세계 경영과 올바른 세계 전략을 갖지 않고서는 선진화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이익이 무엇이고, 그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세계전략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에는 지금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의 마음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생각이 역사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反선진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좌파적인 역사관입니다. 학문적으로 이것을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주의는 미국에서 1970년대에 생긴 좌파적 역사관인데, 80년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좌파적 역사관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투쟁과 갈등’으로 보고, 민중과 외세의 투쟁과 대립으로 봅니다. 이러한 역사관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잘못된 나라로 봅니다. 정통성과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역사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북이야말로 남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하는 민주혁명기지라고까지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분단의 책임도 당연히 남쪽에 있는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들 때문이었고, 처음에는 6·25도 남에서 북침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북분단의 책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과 중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이 공개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시작은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적인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1945년 9월 20일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가 해방되고, 같은 해 9월 20일에 스탈린의 특별지령이 북한에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지령에 의해서 북한에 단독적인 좌파정권을, 적색정권을 세울 것을 지령하고, 전국에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 시작해서 1946년 2월 북한에 사실상 정권이 성립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있는 애국지사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3년간 어떻게든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1945년 9월부터 이미 북한의 노선과 정책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몰라서 3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결국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고, 법률적으로 북한은 그 다음 달에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단의 책임이 없다고 강변합니다만, 역사는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읽는 금성출판사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채택률이 49%나 되는 그 교과 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의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일장기가 걸려있는 자리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광복을 공식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시작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서점에 가?한국의 근현대사 서적을 보면 80%가 바로 이 수정주의 좌파적인 역사관에 기초해서 기록된 책들입니다. 전교조의 통일교과서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 등의 우파세력이 남한에 단독정부를 세워 조국분단이 되었다.”고 하여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역사해석이 청년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각종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인가가 밝혀지고, 학계 차원에서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교육차원에서는 과거 80, 90년대에 들어왔던 좌파적 역사관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6·25의 경우도 처음에는 남한에서 올라갔다고 하다가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보이니까, 6·25는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수정주의 역사관입니다. 또 이 역사관은 중동에서 흘린 땀, 서독에서 광부로서, 간호사로서 흘린 땀, 베트남 전선에서 흘린 피, 그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판세력이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역사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는 과거의 장점을 계승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발전적 계승의 역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체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은 재수없는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정당성과 정통성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역사는 역사로부터 배우고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대상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전복과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과거사청산위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600명이 일하고 있고, 1년 공식예산이 1800억원입니다. 작년에 2200억원을 썼윱求? 이제 동학혁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 ? 되漫??안 됩니다.
제가 일본 TV를 보니까, 일본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학생들 나이 때에 일본은 어떠했고, 그 때의 생활은 어떠했고, 어려움, 희망, 좌절, 꿈은 무엇이었는지를 직접 물어서 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동경에 가보면 소화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소화시대 때 일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일본의 지도자들은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역사박물관입니다. 전쟁 전에는 어떠했고, 전쟁 후에는 복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애환과 희망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역사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일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자기들의 역사를 배웁니다.
개인에게 품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국격(國格)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나라 국민이 자기나라 역사에 대해서 느끼는 자부심, 자긍심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폄하하고, 애국심과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면서 미래의 국가비전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은 현재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부정은 결국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경시가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그 밑바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좌파적 역사관을 바로잡지 않고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결과의 평등주의입니다. 자유와 평등은 둘 다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 저는 기회의 평등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의 평등은 대단히 잘못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평등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는 대단히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인류의 오래된 꿈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입니다. 한두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는 지름길은 평등을 목표로 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목표로 해서 뛸 때 인류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0년간 인류 역사에서의 경험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면 자유도 얻고 평등도 얻지만, 평등 만 추구하면 평등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결과평등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교육의 평준화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의 균형발전논리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균형을 목표로 하면, 균형도 잃고 발전도 잃습니다. 올바른 것은 발전균형입니다. 지역이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각자가 지역에 맞게 발전하고, 그 결과로서 전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육의 평준화, 지역의 균형발전논리 등으로 등장하는 각종의 평등주의를 고쳐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추구하려면,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유와 경쟁을 더 극대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포퓰리즘입니다.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인기영합주의란 국가의 장기적 목표나 국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개인이나 정파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서와 감성에 영합하거나 때로는 조작, 선동하는 정치나 정책을 말합니다. 포퓰리즘이 성하게 되면 헌법은 무시되고 법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衆愚정치로 가게 됩니다. 선동가와 중우정치가 결합되면 헌법과 법치는 무시되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세 가지 큰 포퓰리즘 정책이 있었습니다. 교육평준화, 햇볕정책, 수도이전이 그것입니다.
교육평준화라고 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저소득 자녀들의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빈곤의 대물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정치의 강화로 나타났고,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만, 북한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남한만을 변화시키고 남남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정책은 제가 보기에 ‘제2의 새만금’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분할 뿐만 아니라 17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구, 발전특구 등 여러 형태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1억5천만평의 땅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 정도입니다. 지난 4년간 토지보상비로 47조원 을 풀었고, 금년에 20조원이 더 풀려서 총 67조원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더 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누가 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전국의 토지가격이 88%가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국가 부채는 눈더미처럼 커집니다. 133조에서 지금 300조 정도로 뛰었습니다. 매년 국민이 부담할 이자만 1년에 12조 정도의 국가부채를 감당해가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결국 실패시킬 것입니다. 국가발전을 실패시킬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좌파적인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포퓰리즘, 이 세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사회에서 극복해가지 않으면 선진화는 어렵고, 이것이 反선진화 사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세계적 투자허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제시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복지의 문제도 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6%대로 회복시킬 수도 없고, 대한민국은 선진화 진입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세계 투자의 허브로 만드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은 비교적 간단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이 세상에서 투자를 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에 무엇을 고려하느냐를 먼저 알아낸다면 그 답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백개 정도의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의 RND 투자의 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투자의 반 이상이 5백여개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 무역의 1/3을 약 6만여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자기 공장을 어디에 세우고, 자기 회사를 어디에 세우고, 지역본사를 어디에 만들고, 지역에 있는 회사 연구소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한다면 우리를 투자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려하는 것은 첫째, 그 도시에 창조적인 인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 지? 둘째, 그 지역이 사업하기에 편하고 살기에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지역의 교육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이 있을 때 세계의 투자허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진국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임금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창조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지금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고급 인재를 만들어내느냐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선택의 자유와 경쟁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에게 학생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성적은 가능한 한 발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적을 발표하면 학생들을 줄 세운다고 합니다. 대학입시에서도 학교간의 차이, 학생들의 차이를 가능한 한 반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나 데려다가 우수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 좋은 대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의 업적도 평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학교, 노력한 교사와 노력하지 않은 교사의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쟁과 자유와 선택의 부재가 결국 공교육의 붕괴로 나타나고, 사교육비의 기승으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로의 교육탈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석차가 중요하다고 할 때 한 학교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전세계 석차가 중요해지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63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은 14등, 동경대학이 19등, 홍콩에 있는 과기대학이 33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만,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고등교육이 처해있는 위치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아는 데에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스스로가 자기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총장을 선거로 뽑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항상 우수한 총장을 뽑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선거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 사회의 중간층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대학 총장을 선거로 뽑고, 총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뽑힌 총장이 대학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의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2년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10년이 넘습니다. 총장을 뽑기 전에 그 대학이 앞으로의 10년, 20년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정합니다. 졸업생, 교수, 지역 유지들이 모여서 이 대학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가장 잘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학교 안팎에서 찾아오는 총장추대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 안팎에서, 필요하면 해외에서까지 그 일을 가장 잘 추진할 분을 모셔옵니다. 그 후에는 5년, 10년 기간을 줘서 그 일을 해내면서 학교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소주(蘇州)에 있는 삼성공장에 가봤습니다. 그 삼성공장에서는 조그마한 연구소를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본사에도 물론 연구소가 있어야겠지만, 지역공장 부근에도 지역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강성 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뽑아서 서울 본사에 교육을 보냈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대학교 학생들보다 우수하더랍니다. 중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1년에 배출하는 졸업생이 5백만명입니다. 그 중에서 50%가 이공계출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공계에 가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소에는 연구실을 지킬 학생들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장학금을 주고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런 상태로 두고 우리가 이 땅을 투자허브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땅을 투자허브로 만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해만 하더라도 약 190개가 넘는 기업연구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 5백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투자의 1/2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중의 499개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250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매년 10% 성장할 때 우리가 왜 4%밖에 성장하지 못했는가 하는 이유의 한 측면을 볼수 있습니다.
도시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에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그 국가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국가발전의 성장엔진이 도시발전에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시대 때에는 대도시가 그 나라의 국가발전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세계화시대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도시가 발전합니다. 첫째, 집중의 이익입니다. 한 도시에 사람, 돈, 기술, 정보가 모일 때 그것을 집중의 이익이라고 하고, 그것이 도시 경쟁력, 도시 발전의 핵심입니다. 둘째, 광역화의 이익이 있습니다. 도시가 집중되면서 발전하면 당연히 그 주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도시의 중심과 주변 간의 분업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시의 집중화와 도시의 광역화가 세계적 대도시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대한민국의 대도시 정책이 어떠했습니까. 우선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수도에의 집중을 혼잡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막아왔는데, 모든 이론과 실증적 분석에 의하면 혼잡비용보다는 집중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막았고, 서울이 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수도권 규제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이 너무 커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런던의 크기는 서울의 2.5배입니다. 동경은 서울의 3.5배, 상해는 13배, 북경은 27배입니다. 세계적 대도시는 대단히 커야하고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중을 막고, 크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작년 말에 OECD가 세계 대도시를 비교 연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 그룹인 세계 발전을 리드하는, 세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도시는 동경, 뉴욕, 런던 등이었습니다. 세계 발전을 리드하는 대도시는 그 대도시의 평균소득이 그 나라 평균소득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생산적인 사람들과 생산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계를 리드하지는 못하지만 그 나라의 발전을 리드하는 도시들이 2등 그룹으로 분류되었습니다. 3등 도시는 세계도, 국가도 리드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방향을 확실히 세워야 할 도시들인데, 서울이 3등 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없습니 다. 우리나라 중요한 지역의 도시들이 자기들의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투자허브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수도가 너무 커지면 지방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산업화 시대의 논리입니다. 수도가 발전되면 지방에서 인재도 끌고 오고 돈도 끌고 오니까, 서울의 발전을 억압해야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들이 균형발전이론의 밑바닥에 있는 논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지방의 인재와 돈을 끌어와서 서울이 발전해서도 안 되고, 이미 그런 단계도 넘어섰습니다. 해외에서 한없는 기술과 자본, 정보가 들어올 때 서울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발전할수록 지방이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지방을 발전시킨다고 서울을 억압하게 되면 그 투자의 기회는 해외로 나가버립니다. 가을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앞에 대도시가 서서 중소도시들이 같은 속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가장 앞에 선 대도시는 세계로부터 새로운 생산적인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열린 체제를 가지고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들면서 앞으로 끌어들일 때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도시발전의 이론이고 국가발전의 이론인데, 지금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의 발전,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새로운 인재, 자본, 정보를 해외에서 끌어오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싱가포르 수상은 1년에 200일을 해외에 돌아다닙니다. 시카고 대학은 미국에서 3, 4등 정도의 로스쿨인데, 싱가포르에 로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은 미국에서 하버드 의대보다 좋은 학교인데, 존스홉킨스 분교를 싱가포르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가지 않고 싱가포르에 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외국대학이 싱가포르에 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5년간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 대학과 같이 오는 교수들의 연구비의 반을 국고로 보조해줍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대학을 초청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싱가포르에는 외국 학생들이 6만6천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는 외국학생이 고작 1만6천여명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부터 4, 5년 전에 이미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의 집안도 사람이 모일 때 발전을 하듯이, 대한민국에 기업인, 유학생들이 오려면 도시의 경쟁력이 있어야합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업하기 편한 인프라도 있어야 하겠지만, 살기에 편해야 합니다. 제가 상해에 갔더니 상해시장이 말하기를, 상해에는 이동인구를 포함해서 2천만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100만의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1백만의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시설, 병원시설 등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국가발전의 원리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요한것이 셰게전략임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중국의 변방으로, 일본의 속국으로, 해방 후에는 미국 세계전략의 한 부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가져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상대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하다가 나와서 미국 워싱턴에서 1년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총통인 천수이볜이 그 당시에는 야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야당이 워싱턴에 연구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對대만정책을 누가 만들고,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로 만들고, 누구와 상의해서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야당도 그렇게 해서 국가운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없고, 정부도 그런 연구소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4강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살 길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는 하면서도, 4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대비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국가가 되었으면 세계 전략연구원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가지들이 각 나라 수도에 가 있고, 그 수도들의 움직임을 내 손바닥 보듯이 보지 않고서는 세계전략을 짤 수 없습니다.
둘째, 세계전략을 올바르게 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한반도가 처해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에게 운명적인 국가이익과 관련된 과제가 있습니다. 동북아사아에 단일패권국가가 등장했을 때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이 항상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단일패권국가가 등장하게 되면 한국은 변방이 되거나 속국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에서 두 나라가 패권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운명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反패권주의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에 단일패권이 등장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동북아의 패권국가 등장을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외에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동북아 단일패권의 등장을 막습니다. 동북아에 단일패권이 등장해서 지역패권으로서의 자리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보면 항상 단일패권의 등장을 견제해왔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고,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의 대륙경영을 견제했고, 45년 후에는 소련의 남하를 막았고, 50년 후에는 중국의 팽창을 막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우리의 국가이익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동북아에서 단일패권이 등장하는 것을 막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근대화 혁명이 가능했던 외부적 필수조건 중의 하나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일본, 중국과 삼각체제를 유지하면서 동북아의 단일패권 등장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고, 진정한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친미, 반미, 친중, 반중 등의 단세포적인 논리를 갖고 국가운영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세계전략을 짤 때 중요한 것은, 작은 나라일수록 원칙과 가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대의명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 권리의 보호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불을 끄다가 소방관이 순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다가 순직한 소방관에게 가서 국민을 대표해? ?애도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서해교전이 일어나서 우리의 병사가 죽었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정부가, 국가지도자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제1차적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선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납북어부들의 문제는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야합니까. 납북된 어부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국내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정부에 가서 만나자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직·간접으로 지원한 금액이 8조4천억원입니다.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2백번이 넘게 열었습니다만, 납북자 문제를 제대로 거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 수상이 북한에 가서 납북일본인을 데려오니까, 납북자가족들이 일본 수상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국가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우리의 세계전략을 짜야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사상을 고치고, 올바른 투자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과 도시의 경쟁력을 바로 세우고, 국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세계전략을 바르게 세워갈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선진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과거 건국, 산업화, 민주화 시대 때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주체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아직 선진화의 주체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화 주체세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선진화 정치세력이 나와야 합니다.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서 있는 세력에게 정부를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족할만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선진화를 제대로 해낼 정치세력은 아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세력을 선택할 수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아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 구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전문성이 대단히 필요로 합니다. 세계적 두뇌와 국가 리더십들이 자기나라를 위해서 머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학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정책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에 제가 주위에 있는 친구들, 교수들 2백여명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아직은 작은 규모입니다만,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 ‘한반도 선진화재단’이라는 조그만 씽크탱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씽크탱크가 우리사회에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씽크탱크는 1백여년이 된 브루킹스연구소입니다. 한 기업인이 엄청난 자기재산을 던져서 정파적인 것에 관계없이 국익만을 생각하고, 공익만을 생각하고, 국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셜플랜’ 아이디어가 브루킹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모두 흥분하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정책 두뇌들이 모여서 앞으로 세계전략을 미국이 어떻게 짤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마셜플랜이 나왔습니다. 국가운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이제 작은 시작입니다만, 이런 정책집단들이 많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선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끝으로, 선진화 국민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反선진화 사상과의 철저한 사상투쟁, 의식개혁, 생활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선진화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과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의 노력이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선진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130여척의 배를 향해 돌진했고 건곤일척의 비장한 각오로 우리를 재난에서 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올바른 리더십이 각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와서 몰고 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어른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10대, 20대들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대단히 자유주의적이고 자유분방합니다. 세계에 도전하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 헌법,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된 배움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손자도 좋고 손자의 친구도 좋습니다.
여기 계신 영락교회 여러 선배님들이 젊은 친구들을 하루에 한 사람씩만 불러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계를 가르쳐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가를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 헌법 존중이 나올 수 없고, 법치에 대한 존중도 있을 수 없고, 대한민국 선진화의 대도약을 만들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몇 마디 이야기를 해도 대답이 신통치 않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사회에 반드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게 풀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